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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피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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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1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관련법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감사원법
1
공익신고자 보호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근로기준법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74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613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공2016하,1151]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6290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428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8. 서울행법 2014. 5. 15.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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