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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리더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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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공2021하,1255]
   손해배상및재산분할
   민법

2020년
4.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
  
2019년
5.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9하,21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8년
8.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8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2006년
2005년
2004년
1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양수금][집52(1)민,52;공2004.3.15.(198),468]
   양수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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