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76

【사건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거제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05 【판결선고】 2019. 0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1989. 1. 1. 입사하여 2013. 12. 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2.부터 2015. 12. 31.까지는 비소음부서인 환경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 5. 31. 퇴사한 이후 "양측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오랜기간 소음업무에 종사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공단에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의 청력검사 결과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사업장명	근무기간	업무내용
○○○○○○(주)	1989.1.1.~2003.12.1.	취부업무
○○○○○○(주)	2003.12.22.~2015.12.31.	환경팀(비소음부서)

2)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연도	1994년도 하반기	1994년도 하반기	1993년도 하반기	1993년도 상반기	1992년도 하반기	1992년도 상반기
측정치	94.5dB	90dB	94.6dB	85.7dB	88dB	92dB

3) 이 사건 이전 원고의 이비인후과 질환 및 수술내역

대상자 성명	내역유무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전화번호	임내원 일수	주상병 기호	주상병명	부상병 기호
원고1	유	2009-02-16	○○방사선과의원	생략	1	H663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원고1	유	2009-02-16	○이비인후과의원	생략	1	H663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J310
원고1	유	2009-02-24	○이비인후과의원	생략	2	H663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원고1	유	2009-02-26	○이비인후과의원	생략	1	H663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원고1	유	2009-02-27	○이비인후과의원	생략	1	H663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원고1	유	2009-02-28	○이비인후과의원	생략	1	H663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원고1	유	2009-03-02	○이비인후과의원	생략	1	H663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원고1	유	2009-03-04	○○○○○○부속의원	생략	1	H601	외이의연조직염
원고1	유	2009-03-14	○이비인후과의원	생략	1	H663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원고1	유	2009-04-04	○이비인후과의원	생략	1	H663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원고1	유	2009-05-30	○○○내과의원	생략	1	K210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K589
원고1	유	2009-08-26	○○○○○○부속의원	생략	1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J304
원고1	유	2009-09-07	○○이비인후과의원	생략	1	H560	급성화농성중이염	J304

4) 이 사건 관련 의학적 소견 가) 특수건강진단결과표(○○의료재단 ○○병원) ○ 2013. 10. 24. : 좌측 22dB, 우측 39dB ○ 2014. 06. 13. : 좌측 32dB, 우측 43dB ○ 2015. 03. 05. : 좌측 28dB, 우측 50dB 나) 장해진단서상 주치의사 소견(○○○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 결과 : 좌측 65dB, 우측 68.3dB(6분법 평균) ○ 이명검사 : 4000Hz에서 우측 90dB, 좌측 75dB ○ 이학적 검사 : 양측 고막 염증 없는 상태(우이는 수술귀) ○ 소음작업장 근무력 및 간헐이명, 난청은 소음은 연관된다고 사료됨 다) 1차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구분	1회차(dB)				2회차(dB)				3회차(dB)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우측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45	35	50	35	40	30	50	35	50	45	55	40
1000Hz	45	35	50	40	50	40	55	45	60	45	60	45
2000Hz	45	40	45	40	50	45	50	45	65	50	55	45
4000Hz	60	50	65	50	70	50	70	50	60	55	85	60
6분법 평균	48	39	51	41	52	42	47	44	60	48	62	47

구분	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		청성지속반응검사
구분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검사결과	80%	84%	-	-	30	50	-	-	-	-

○ 순음청력검사를 5회 실시했으나 신뢰도가 낮아서 명확히는 알 수 없음. 우측은 혼합성 난청이며, 대부분의 난청이 과거 중이염 또는 수술 후 상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좌측은 소음성 난청의 확률이 높음. 라) 2차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 순음청력검사 결과 : 좌측 61dB 우측 57dB ○ 어음명료도 : 좌측 80%, 우측 84%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30dB, 우측 50dB ○ 청성뇌간반음검사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판단됨.

구분	1회차(dB)				2회차(dB)				3회차(dB)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우측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50	45	55	55	60	50	70	70	50	45	60	60
1000Hz	45	35	60	60	55	45	70	70	50	45	65	65
2000Hz	45	55	50	50	55	50	65	65	50	45	60	60
4000Hz	75	55	90	90	75	60	85	85	70	55	90	90
6분법 평균	50	46	60	60	59	50	70	70	53	45	66	66

구분	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		청성지속반응검사
구분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검사결과	50%	60%	A	A	40	60	40	65	-	-

청성지속반응검사	0.5K	1K	2K	4K
좌	30	10	15	30
우	30	35	35	60

마) 피고공단 자문의사 소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50dB의 청력역치 확인됨. 하지만 청력도상에서 중저음에서의 청력손실도 고음역 못지않게 큰 상태이므로 소음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에 불확실한 상황임. 통합심사기관 의뢰가 필요함. 바) 피고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 ○ 2013년 이후 자료와 비교하여 기존의 질환수술과 소음사업장과의 무관하므로 노화현상과 질병과 관련된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사료됨. ○ 우이난청은 질환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되며, 좌이난청은 연령에 따른 난청으로 소음성난청에 해당되지 않음. ○ 우측 중이염에 의한 수술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좌측은 노인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음. 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구분	1회차(dB) (2019.01.18)				2회차(dB) (2019.03.12)				3회차(dB) (2019.03.29)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40	30	35	35	45	35	30	30	50	40	30	30
1000Hz	50	20	35	20	50	25	30	25	55	35	30	30
2000Hz	35	30	35	30	40	40	30	30	45	45	30	30
4000Hz	75	60	45	40	75	60	50	45	75	65	45	45
8000Hz	85	-	80	-	85	-	80	-	85	-	70	-
6분법 평균	47	31	36	29	50	37	33	30	54	44	32	32

○ 국소 소견상 우측 귀 유착성 중이염 소견 보임 ○ 우측 1000Hz, 4,000Hz 주파수에서 10dB 이상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를 보임. ○ 순음청력검사 결과 : 좌측 32dB 우측 47dB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35dB, 우측 60dB ○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는 47dB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나, 우측 청력 상태의 경우 소음에 의한 장해가 아닌 유착성 중이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우측 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09년경에 우측 귀에 대하여 고막천공수술 및 화농성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비인후과 기존질환 및 고막수술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한 앞서 본 여러 의학적 소견 또한 이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좌측 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한 앞서 본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좌측 귀의 청력역치는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40dB 미만일 뿐만 아니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환경을 벗어나면 청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상식임에 비추어 볼 때, 2013. 12. 2. 이후 원고가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 이후 청력역치가 대폭 악화되어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40dB를 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주치의의 소견 및 2차 특별진찰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대개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내이며, 소음폭로는 대개 대칭이므로 양측성을 특징으로 하는바, 원고는 양측 기도청력역치에 차이를 보이는 비대칭적 난청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에 해당하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1회차 우측 1,000Hz, 4,000Hz, 2회차 우측 1,000Hz, 4,000Hz, 3회차 우측 1,000Hz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lntem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急性音響性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 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라) 삭제(2016. 3. 28.)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호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나. 귓바퀴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와 기능장해로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참조조문】 제5조 제37조 제57조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제48조 영 제53조제1항 후단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276 (2019구단276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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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5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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