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사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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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재해위로금지급청구 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 근로기준법 3 석탄산업법 시행령 3 석탄산업법 3 근로기준법 시행령 3 행정소송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20하,20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0상,4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19하,16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7639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18하,21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