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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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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2.31 2021두51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2.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8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03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33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8054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52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041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 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024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8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13.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1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94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2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59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0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8.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259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3224
요양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475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361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4년
22.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401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923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2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62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2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37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6.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012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2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29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29. 대법원 2013.12.31 2013두251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2년
30.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7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대구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9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2.12.31 2012두82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1년
3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2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50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11.12.31 2011두110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3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82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3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5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10.12.31 2010두13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0. 대법원 2010.12.31 2010두61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9년
4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599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7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4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62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6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46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2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09.12.31 2009두102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8. 대법원 2009.12.31 2009두2017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8년
4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81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50.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8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5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8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5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500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53.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82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3794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47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5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2470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57.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6854
장해보상부지급결정취소
장해보상부지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21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73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8303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62.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6438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 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6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906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64.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0040
장해보상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65.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0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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