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13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거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17 【판결선고】 2020. 0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6.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2016. 6. 17. 체인스토퍼 취부작업을 하던 중 체인스토퍼가 왼쪽 다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좌 경골 간부분쇄, 분절 골절, 좌족과절부 거골의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의 압궤상, 좌 발목 및 발의 압궤상, 요추 및 골반부 좌상 및 염좌, 좌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종골 골절(폐쇄성)(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6.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좌측 무릎관절의 동요 3mm가 있어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으로 제12급 제10호,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70도(정상운동범위 11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제12급 제10호를 인정한 후, 이를 조정하여 준용 제11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에 의하면,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50도로 원고는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이고. 좌측 무릎관절의 동요도 5~11mm로 측정되므로, 원고에게 훨씬 높은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측 주치의 ○○의료재단 ○○○○병원의 2019. 9. 25.자 소견서 ○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좌측 슬관절 내시경 십자인대 재건술 및 좌측 족관절 거골하 관절 고정술 시행하였음. ○ 좌측 슬관절 불안정증(5~6mm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 사용이 수시로 필요함. ○ 좌측 발목관절 능동관절운동장해

측정부위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발등쪽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안쪽 뒤집기 바깥쪽 뒤집기	20도 40도 30도 20도	10도 30도 10도 0도

2) 원고 측 의료법인 ○○○병원 2019. 7. 12.자 후유장애진단서 ○ 좌측 무릎관절 스트레스 검사상 건측 대비 10mm 이상 불안정성 보임. 한 다리의 무릎 관절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 관절동요가 있는 자에 해당함. 3) 원고 측 ○○대학교병원 2019. 8. 28. 후유장애진단서 ○ 좌측 슬관절 전방동요는 건측 대비 약 11mm 측정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0급 제14호 1개 관절 뚜렷한 기능장해 해당 사료됨. ○ 좌측 발목관절 관절운동장해

측정부위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발등쪽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안쪽 뒤집기 바깥쪽 뒤집기	20도 40도 30도 20도	10도 30도 15도 0도

4)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정형외과 1, 2, 3 모두 ○ 좌측 슬관절 건측에 비해 3mm 동요관절 소견 보임. 과중 노동시 보조기 사용 필요. 내고정률 영향 없음. 좌측 발목 및 슬관절 일반 동통 ○ 좌측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측정부위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발등쪽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안쪽 뒤집기 바깥쪽 뒤집기	20도 40도 30도 20도	5도 40도 20도 5도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2016. 6. 수상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2020. 4. 14. ○○대학교 ○○○병원 단순방사선 사진과 이전 병원 사진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학적 검사상 관절운동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아 증상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과 관련해서는 관절유합술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여서 능동적 측정방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2019. 8. 30. 족관절 X-ray가 존재하는데, 이를 참조하여 감정의가 능동과 수동방식으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측정부위	정상범위	능동	수동
발등쪽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안쪽 뒤집기 바깥쪽 뒤집기	20도 40도 30도 20도	5도 40도 20도 5도	10도 40도 25도 10도

○주치의와 통합심사회의 위원의 동요관절 불안정 측정이 다른 이유는 X-ray상 각도차이, 수술 후 촬영시기 차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2018. 2. 7. 좌측 슬관절 X-ray가 있고, 2020. 4. 14. ○○대학교 ○○○병원에서 슬관절 스트레스 뷰 검사를 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감정의가 측정한 좌측 슬관절 동요는 3m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이 각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초과하는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좌측 무릎관절 또는 좌측 발목관절에 각 제12급 제10호의 장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10. 다. 준용등급 결정에 따라 이 부분 원고의 장해를 준용 제11급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되어 재건술을 받았는데, 전문의들은 모두 일정한 동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원고 측 전문의들은 그 동요의 정도를 5~11mm로 측정하여 그 편차가 매우 크고 이는 해당 부분에 장해등급 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에 반해 피고 측 통합심사위원들과 이 법원의 감정의는 모두 관절의 동요(전방동요인 것으로 보인다)를 3mm로 측정하였고, 이학적 검사, X-ray, Stress view 결과 등을 모두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측정치가 상당히 신빙성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8)에 따르면, 다리관절의 동요가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제8급 제7호,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10급 제14호,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제12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 인정과 관련하여 ○○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 즉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5mm 이하인 경우 제12급, 10mm 이하인 경우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세부지침, 즉 재량준칙을 마련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재량준칙은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위 세부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동요정도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관절고정술로 인하여 유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능동방식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능동방식의 측정결과 이 부분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70도로 측정되었다. 각 측정부위의 운동 가능영역과 합계는 모두 피고의 통합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의 측정결과는 신빙성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 제48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7)에 따르면, 정상인의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110도인데, 원고의 좌측발목은 그 3/4에 미치지 못하는 70도이다. 따라서 원고는 좌측발목 부분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되어 해당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염/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바깥쪽 뒤집기 안쪽 뒤집기	20 40 20 3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3) 같은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각주내용 1) 을 제1호증에 따라 처분일을 수정하였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20013 (2020구단20013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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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