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32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중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3 【판결선고】 2020. 0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조정 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19. 4. 5.은 2019. 4. 4.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 남자)는 ○○플랜트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3. 9. 27. 넘어지는 열교환기 번들용 튜브시트에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천골, 장골, 치골, 비구의 골절', '방광의 파열', '외상성 항문의 손상', '신경인성장', '외상 후 요도 협착', '요도-피부누공' 등의 상해를 입고 2018. 12. 31.경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방광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4.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판정하여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흉복부장기 장해등급 : 제7급 제5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요관 회장 피부 문합술을 남긴 재로 치유된 사람)] - 척주/체간 장해등급 : 제12급 제8호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방광절제술을 받아 방광기능인 소변의 저장기능과 배출기능이 모두 상실되었으므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흉복부장기 관련 장해등급은 방광장해 기준에 따라 제3급 제4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신장장해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흉복부장기 관련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판단 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요 수술 내역 ① 원고는 2015. 1. 29.과 2016. 4. 8. 각 요도협착정복술(Visual internal urethrotomy)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7. 11. 9. 요도협착에 따른 만성 방광 염증의 악화로 경요도 요도 절개술 및 방광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③ 원고는 2018. 7. 3. 요관협착으로 인하여 회장도관술 및 방광절제술을 받았다. (2)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병원 비뇨의학과 의사의 2018. 12. 26.자 장해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요도 협착 (Urethral stricture) - 장해부위 요도 및 비뇨기계 장애 - 장해상태 배뇨기능 비정상으로 요도가 아닌 요루관형성술 시행 방광 기능 없어 방광절제술 시행 ②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 외상으로 인한 방광파열, 요도손상, 음낭손상 등으로 인하여 재발성 요도협착 및 만성 방광염, 방광기능 저하, 요도-피부누공으로 인한 요실금, 위축성 방광 등이 발생함. 이로 인해 회장도관술 및 방광절제술을 받았음. 요루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이는 '요로변경술 후 요관장문합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에 해당함. - 현재 방광기능의 잔존 여부 : 방광을 제거한 상태이나 회장을 이용한 수술을 통하여 방광 기능 역할을 하고 있음 (회장을 이용하여 소변 주머니, 즉 방광을 만든 것임. 방광 역할을 하고 있음). 방광 기능이 잔존한다고 판단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 중 방광장해에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 방광의 2가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야 함. 하나는 방광이 소변을 잘 저장할 수 있어야 함. 다른 하나는 배뇨 시 방광근육의 수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배출이 잘 되어야 함. 이러한 2가지 기능이 모두 소실되었을 때를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으로 판단함. 원고의 경우 회장도관술 및 방광절제술을 통하여 방광 기능 중 저장능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됨. - 원고가 의학상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하는지 : 원고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와 관련하여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라. 방광장해' 항목에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방광의 기능 중 소변의 배출기능은 상실하였으나 소변의 저장기능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3급의 장해등급이 부여되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요로변경술에 해당하는 회장도관술과 방광절제술을 받았고, 그 결과 요관장문합이 남은 채로 치유되었으므로, 피고가 신장장해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를 '요로변경술 후 요관장문합을 남긴 채 치유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흉복 부장기 관련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12급 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나. 복부장기의 장해 다. 신장장해 1)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문합(尿管皮膚吻合), 요관장문합(尿管腸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수신증(水腎症)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尿道瘻)·방광누공(膀胱瘻孔)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瘻孔)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尿失禁)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 마.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132 (2019구단1132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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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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