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70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548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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