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56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북구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이하생략 (송달영수인 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11 【판결선고】 2020. 0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우측 견쇄관절 및 견쇄인대 파열, 우측 오훼쇄골 인대 파열, 우측 견쇄 관절의 탈구'를 입고 2018. 2. 19.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원고의 기존 장해(우측 주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제8급)와 비교하여 등급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장해를 판단할 때 주치의의 진단 등을 참작하지 않았고, 장해진단 평가기준도 합리적이지 않다. 장해 부위가 기존의 장해 부위와 같더라도 운둥제한 또는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8. 2. 19.)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견쇄관절 및 견쇄인대 파열, 우측 오훼쇄골 인대 파열,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 장해부위 : 우측 견관절 - 치료내용 : 상기 상병으로 본원에서 2017. 3. 28. 상병부에 관혈적정복술 및 내금속고정술 시행, 이후 2017. 7. 21. 상병부에 내금속제거술 시행 후 지속적인 대증가료 시행함. - 장해상태 · 수술 후 지속적인 대증가료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병부에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상태로 증상이 고착되어 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됨. ·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 340도/500도(정상) (2) 피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8. 3. 27. 개최) - 심사위원 3인 모두 우측 어깨관절 기능장해는 기준미달(운동범위 430도), 우측 어깨관절 일반 동통 14급(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소견을 제시함. (3) 주치의사 및 피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측정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부위	측정부위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부위	측정부위	정상범위	주치의	통합심사회의
우측 어깨관절(500도)	전상방거상	150도	110도	120도
	측상방거상	150도	100도	110도
	후방거상	40도	40도	40도
	내전	30도	30도	30도
	내회전	40도	15도	40도
	외회전	90도	45도	90도
	합계	500도	340도	430도

(4)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현재 원고의 우측 장해상태 및 원인 : 우측 견쇄관절 탈구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탈구로 인한 관절 주위 인대들의 손상으로 인해 우측 견관절 동통성 운동 장해를 보임. -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부위	측정부위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부위	측정부위	정상범위	능동	수동
우측 어깨관절(500도)	전상방거상	150도	100도	120도
	측상방거상	150도	90도	120도
	후방거상	40도	30도	40도
	내전	30도	30도	30도
	내회전	40도	15도	30도
	외회전	90도	40도	80도
	합계	500도	305도	420도

- 능동 및 수동 운동범위에 대한 결과 차이 발생 이유 : 경험칙상 원고의 협조 부재와 심인성 원인이 관여함. - 원고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운동가능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수동 운동가능범위가 타당함. (5) 원고의 기존 장해 (가) 장애진단서(2007. 1. 16.) - 우측 주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2006. 10. 14.)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6급 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8급) 판정 -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수술(2006. 7. 12.)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5급 8호 판정 (나) 장애인증명서(2007. 1. 23. ○○광역시 ○○청장) - 주장애 및 종합장애등급 : 지체(척추) 4급 - 부장애 : 지체(상지관절)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9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10호'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어깨에 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원고의 기존 장해(제8급)와 비교하여 등급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정상인의 어깨관절에 대한 측정부위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앞위쪽올리기(전상방거상) 150도, 옆위쪽올리기(측상방거상) 150도, 뒤쪽올리기(후방거상) 40도, 모으기(내전) 30도, 안쪽 돌리기(내회전) 40도, 바깥쪽 돌리기(외회전) 90도'이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소속 심사위원들은 수동 방식으로 측정한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총 430도로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의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총 420도로 판단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어깨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운동범위인 총 500도에서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관련 장해등급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등급을 1개 내지 3개 등급 상향 조정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원고의 경우 오른쪽 팔에 주관절 장해(제8급)와 어깨관절의 장해(제14급)가 있지만,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8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추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6.3.28〉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
어깨관절	앞위쪽올리기 옆위쪽올리기 뒤쪽올리기 모으기 안쪽 돌리기 바깥쪽 돌리기	150 150 40 30 40 9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57조(장해급여)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법 제57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47조제1항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856 (2019구단856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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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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