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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지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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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실보상금청구
2
소유권말소등기
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건물등철거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국토이용관리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4]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562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6.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각공2014하,5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누33513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8. 인천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4245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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