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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지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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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4]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23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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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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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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