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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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5.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각공2014하,5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누33513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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