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31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거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09 【판결선고】 2020. 02.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립·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2. 1. 거제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7. 3. 13.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1차 청구'라 한다)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3회) 및 장해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5. 1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3.경 다시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2회)을 실시한 후 2019. 3. 4.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인 거제 ○○○○병원에서의 청력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양측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이므로, 원고에게는 최소한 제10급 제7호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단은 세밀한 검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거제 ○○○○병원, 2015. 6. 3. 검사) 기도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이 3분법으로, 좌/우 72/73dB, 4KHz에서 좌/우 85/82dB로 양측 귀에 난청 소견이 관찰됨. 2)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구분	특진의료기관	검사항목	검사결과(단위 dB)
1차 처분	○○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좌 88 우 80
		뇌간유발반응검사	좌 60 우 6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대학교 ○○○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좌 77 우 79
		뇌간유발반응검사	좌 70 우 70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	-
	○○대학교 ○○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
		뇌간유발반응검사	-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	좌 55 우 54
이 사건 처분	○○대학교 ○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좌 78 우 70
		뇌간유발반응검사	좌 60 우 60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	-
	○○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좌 89 우 87
		뇌간유발반응검사	좌 45 우 55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	좌 70 우 58

3) ○○대학교 ○○○병원(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결과: 3회의 검사 역치가 차이가 있으며, 상승법 및 하강법의 검사 방법에 따라서도 역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역치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
· 뇌간유발반응검사: 좌 50dB, 우 60dB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가 뇌간유발반응검사보다 나쁜 특진 결과가 나온 이유) 청력 과장의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직업력, 청력검사 결과로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의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검사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역치 판정은 어렵다.

구분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기도와 골도 차이 (좌/우)
검사일	2019.9.10		2019.9.17		2019.11.12		(3회의 검사 중 최대치)
주파수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	45/45	45/55	65/55	65/50	50/55	50/50	0/10
1000	45/45	45/55	65/55	65/45	50/60	50/45	0/15
2000	50/50	50/60	70/65	70/60	50/60	50/55	0/10
4000	75/75	75/65	75/70	75/55	70/75	70/60	0/10
6분법	52/52	52/58	68/61	68/53	53/62	53/52	0/10
상승법 (좌/우)	52/52	52/58	68/61	68/53	53/62	52/58	0/10
하강법 (좌/우)	81/77		90/81		81/80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및 여러 차례의 특별진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신뢰성 있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측정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6분법) 결과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명으로 인하여 정확한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듯하다(사실조회 신청서 참조).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 들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임에 반해, 뇌간유발반응검사는 뇌에서 발생하는 청신경에너지를 발췌하여 음향자극을 준 후 청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객관적 검사방법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신체상 장애는 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장의 정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청력의 정도는 검사받는 자가 느끼는 가청 정도에 의해 장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 측정방법은 유아 등 피검사자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관적 검사방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충적 방법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도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 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해등급 처분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뇌간반응유발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고주파수(2kHz 이상)의 청력만 반영하므로 실제 청력은 그 측정치보다 좋을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좌측 50dB, 우측 60dB)만으로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명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지 못한 이상 이를 장해등급에 반영할 수 없고, 이명 증상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추정할 마땅한 방법도 없으며, 설령 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추정치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③ 일반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원고의 경우 1차 청구 때와 2차 청구 때 이루어진 여러 특별진찰 결과에서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에 비하여 오히려 약 10~30dB 정도 높게 나왔으므로, 위 특별진찰 결과 측정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 ④ 원고의 주치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6분법에 따른 순음청력결과를 측정한 것이 아닌 3분법에 따라 측정한 것이므로, 그 결과치를 장해등급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부적절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聞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聞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l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53조제1항 관련) 제6급 제4호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제2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제3호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제8호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제9호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10급 제6호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0급 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제4호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제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 제1호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 청기장해(急性音響性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 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라) 삭제 (2016. 3. 28.)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l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호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나. 귓바퀴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源)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931 (2019구단931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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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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