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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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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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1 우인 1 은율 1 김해&세계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범어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부산동부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 1 신세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권기학 2 배기원 2 양승국 2 임순철 2 유경희 2 나윤주 1 길영기 1 구도일 1 강용섭 1 강창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7, 2023. 8. 16.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60조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29, 2022. 8. 30., 인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8733, 2022. 6. 14., 일부인용
  기능교육강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기능교육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1506, 2022. 3. 8., 기각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3416 , 2021. 11. 2.,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4749 , 2021. 11. 2.,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9816 , 2021. 9. 14.,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59 , 2021. 6. 22., 일부인용
  기능검정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기능검정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91 , 2021. 3. 23.,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1861 , 2021. 3. 16.,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47 , 2021. 3. 9.,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0321 , 2021. 2. 9.,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966 , 2021. 2. 9.,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78 , 2021. 1. 26.,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22059 , 2021. 1. 19.,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21273 , 2021. 1. 5., 기각
  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2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2644 , 2020. 10. 6.,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09806, 2020. 7. 2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31, 2020. 7. 24., 각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거부 취소청구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거부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19-23220, 2020. 7. 7.,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537, 2020. 4. 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02939, 2020. 4. 14.,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변경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3, 2020. 2. 27., 기각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19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 2019. 8. 29.,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20, 2019. 4. 15., 각하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80조제3항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2018-17575, 2019. 2. 22., 인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8-16826, 2019. 2. 19., 기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경상기록삭제이행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8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5, 2018. 11. 29., 합헌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17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17-01534, 2017. 6. 13., 기각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2017-00313, 2017. 4. 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2017-00200, 2017. 4. 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17-00207, 2017. 3. 7.,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36, 2017. 2. 24.,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17-00166, 2017. 2. 2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2017-00218, 2017. 2. 1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2017-00237, 2017. 2. 7.,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2017-00234, 2017. 2. 7.,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2017-00158, 2017. 2. 7.,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2017-00220, 2017. 1. 2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2017-00181, 2017. 1. 2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6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1, 2016. 9. 2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등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1조제1항별표28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40, 2016. 4. 2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3조제6항위헌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5년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9872, 2015. 8. 21.,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6, 2015. 5. 28.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11호위헌제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5-3859, 2015. 5. 1.,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2015-981, 2015. 4. 22.,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8, 2015. 2. 26.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7, 2015. 2. 26.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시험용 원동기 미배치 위헌확인
   운전면허시험장장애인시험용원동기미배치위헌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3, 2015. 1. 29.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0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14년

51. 국민권익위원회 2014-22529, 2014. 12. 3.,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20, 2014. 10. 8.,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14-13884, 2014. 9. 30.,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14-8719, 2014. 9. 23.,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14-13274, 2014. 8. 26.,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6, 2014. 6. 26.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4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13-22562, 2014. 1. 1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

2013년

5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961, 2013. 8. 13.,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

5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810, 2013. 8. 6.,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064, 2013. 8. 6.,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863, 2013. 8. 6.,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963, 2013. 7. 9.,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727, 2013. 6. 18.,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075, 2013. 4. 2.,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59, 2013. 3. 5.,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342, 2013. 3. 5.,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848, 2013. 3. 5.,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406, 2013. 3. 5.,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91, 2013. 3. 5.,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38, 2013. 3. 5.,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435, 2013. 3. 5.,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7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867, 2013. 3. 5.,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7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98, 2013. 3. 5.,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4-10, 2013. 2. 26., 기각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2011년

75. 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상법

7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1-00496, 2011. 1. 25.,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10년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0-04206, 2010. 4. 20.,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09년

78.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구상금][공2010상,117]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2008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7, 2008. 10. 30.
  구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제1항 제6호 등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71조의15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6, 2008. 10. 30.
  구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 등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101조의3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7년

82.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7노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6.10.(46),133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18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7.5.1.(273),636]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11, 2007. 1. 17.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58조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06년

85. 서울남부지법 2006. 11. 3. 선고 2006노92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07.3.10.(43),776]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6.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49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8, 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8.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5.9.1.(233),1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30, 2005. 7. 21.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1조의15제2항제8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90. 특허법원 2005. 7. 21. 선고 2004허689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5.10.10.(26),1667]
   권리범위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특허법

9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5.7.15.(230),120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46, 2005. 3. 31.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 등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3.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5.4.15.(224),6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9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5.3.1.(221),38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04년

95. 인천지법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5.1.10.(17),177]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4.4.1.(199),52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3년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96, 2003. 10. 3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9, 2003. 9. 8.,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55,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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