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222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180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760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123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 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2015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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