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승낙의의사표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승낙의의사표시][공2019상,961] 승낙의의사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51432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013년
6. 서울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6584,6591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상고[각공2014상,91]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1년
199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