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상,54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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