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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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퇴직금청구 3 물품대금 3 임금 2 정산금청구 1 시정명령등취소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1 퇴직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퇴직금청구의소	# 관련법령 7 민법 6 근로기준법 6 민사소송법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산업표준화법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1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3하,1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2년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6385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3.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2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나68185 판결
  [퇴직금청구][미간행]
   퇴직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82453 판결
  [퇴직금청구][미간행]
   퇴직금청구

2017년

2016년

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3나202746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7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3215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가합4206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노60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관리인해임
   국세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