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가합4206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전 문】【원 고】 현대로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2인) 【피 고】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2인) 【변론종결】 2013.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75,377,024원 및 그중 10,479,773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11,144,284,184원에 대하여는 2010. 5. 14.부터, 520,613,067원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2013. 10.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732,283,419원 및 그중 46,867,515,31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3,433,757,655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11,144,284,184원에 대하여는 2010. 5. 14.부터, 3,286,726,270원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9. 8. 13.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라 현대정공 주식회사,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주식회사가 각 회사의 철도차량 사업 부분을 분리, 공동 출자하여 철도차량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는 2004. 12. 29.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고속철도사업의 진행 1) 구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서울-부산 구간의 교통난 및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0. 6.경 서울-부산 구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1993. 8.경 프랑스 알스톰사의 테제베(TGV)를 그 모델로 채택하였다.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4. 6. 14. 알스톰사가 주축이 된 한국테제베컨소시움과 사이에 고속철도 핵심장비 도입계약을 체결하여 2003. 10. 23.부터 2004. 3. 26.까지 사이에 고속철도차량(Korea Train Express, KTX) 46편성(920량)을 인수하였고, 2004. 4. 1. KTX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한국테제베컨소시움은 위 46편성 중 12편성은 1995. 6.부터 2000. 4.까지 알스톰사가 프랑스에서 제작한 다음 국내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34편성은 원고 등이 1998. 10.부터 2003. 12.까지 알스톰사 등으로부터 제작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조립·제작하게 하는 방식으로 납품하였다. 2) 한편 구 건설교통부는 1996. 12.부터 2002. 10.까지 원고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축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약 2,100억 원을 투입하여 범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한국형 고속철도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을 통하여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HSR-350x(High Speed Rollingstock 350km/h experiment) 열차(이하 ‘G7열차’라 한다)가 개발되었고, G7열차는 2004. 12. 16. 목표속도인 350km/h를 돌파하였다. 3) 피고는 2005.경 새로 개통할 전라선 및 기존의 경부선에 투입할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도입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5. 8.경 신규고속철도차량 10편성(100량) 구매를 위한 사업제안 요청서를 확정한 후 2005. 10. 25.과 같은 해 11. 8.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05. 12. 2.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유코레일과 원고 중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05. 12. 12.부터 2006. 1. 26.까지 사이에 원고와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였다. 다. 고속차량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 원고는 위와 같은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거친 후 2006. 6. 8. 피고와 사이에 고속철도 동력차 및 객차 100량을 323,400,000,000원에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규고속차량 100량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대상물품 및 납품기한 이 사건 계약대상물품은 고속철도 동력차 20량, 고속철도 1등객차 10량, 고속철도 2등객차 60량, 고속철도 식당차 10량 합계 100량(10편성)이고, 1편성(10량)은 고속철도 동력차 2량, 고속철도 1등객차 1량, 고속철도 2등객차 6량, 고속철도 식당차 1량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위 계약대상물품 중 1차 납품분 6편성(60량, 이하 ‘이 사건 고속차량’이라 한다)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까지(시운전시험기간 포함), 2차 납품분 4편성(40량)의 납품기한은 2010. 6. 30.까지(시운전시험기간 포함)이다. 3) 계약금액의 변경 이 사건 계약의 금액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는 323,400,000,000원(1편성당 32,340,000,000원)이었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1차 변경(2008. 12. 23.) :	330,885,224,000원 (1편성당 33,088,522,400원)
·2차 변경(2009. 5. 24.) :	330,817,476,550원 (1편성당 33,081,747,655원)
·3차 변경(2010. 12. 31.) :	347,215,635,550원 {= 위 33,081,747,655원 + 증액분 16,398,159,000원(3 ~ 10편성에 대하여 1편성당 2,049,769,875원 증액)}

4) 이 사건 계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고속차량 계약 세부사항」 4. 납품기한(시운전시험기간 포함) : 6편성(60량)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 4편성(40량)은 2010. 6. 30. 5. 인도조건 : 시운전완료조건 6. 납품장소 : 피고 지정장소 11. 대금지급조건 :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에 의함 13. 계약서류는 다음과 같음 : ① 계약서(갑지, 계약세부사항), ②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③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④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⑥ 가격협상체결서, ⑦ 제작설명서, ⑧ 기술협상체결서, ⑨ 입찰제안서, ⑩ 사업제안요청서, ⑪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5조(대금지불조건) ① 선금 20% 1. 1차분(계약금액의 6%) : 계약 후 30일 이내 2. 2차분(계약금액의 14%) : 2007. 3. 31. 이전 ② 납품대가 80% 납품대가(80%)는 시운전특수조건 제4조에 의거 납품서를 발행하고 지급한다. 이때 적용되는 시운전특수조건 제4조 제2항의 ‘검사’라 함은 납품장소에서 실시하는 정적인수시험을 의미한다. 제11조(계약서류 및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본 계약에 대한 계약서류 및 계약상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4.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5.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6. 가격협상체결서
7. 제작설명서	8. 기술협상체결서
9. 입찰제안서	10. 사업제안요청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5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물품구매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제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2조(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고 구매규격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서 납품 및 시운전을 완료한 기한이며, 규격서 등에서 시운전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납품기한에서 제외하며, 시운전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4조(납품과 납품서 발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소속과 납품예정일, 시운전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요소속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서를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다만 수요소속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소속이 요구하는 날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이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가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라. 물품구매계약 추가합의 원고는 2009. 6. 30.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납품대가의 지급 및 지체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합의를 하였다. 「물품구매계약 추가합의서」 2. 계약건명 : 신형소고철도차량(KTX-II) 100량 3. 변경사유 : 납품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 4. 추가내용 가.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5조 제2항(대금지불조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차량의 지체일수가 확정된 이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한다. 가. 지체상금 납부기한 : 2009년도 납품예정인 6호편성 납품대가 지급일 이내 나. 선 지급금 : 납품대금 지급시 미확정된 지체상금액 다. 선 지급금 이자율 :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5월 현재 5.42%) 라. 선 지급금 이자기간 : 납품대금 지급일로부터 지체상금 반환일까지 마. 납부금액 : 확정된 지체상금액 + (선지급금 × 이자율/365 × 선지급금 이자기간) 바. 납부방법 : 지체상금 확정일 이후 납품되는 철도차량 납품대금에서 공제 또는 현금납부 마. 이 사건 고속차량에 관한 인수시험 등 1)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Korea Rolling Stock Technical Corporation, 이하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차량제작, 시험 및 검사, 인수시험 등 차량제작 전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속차량(100량) 제작검정용역’을 체결하였다. 위 제작검정용역계약에 의하면,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고속차량이 제작사 공장을 출고하여 인수시험을 완료한 경우 검정증명서를, 용역 준공 시 검정용역 준공 종합보고서와 검정용역 수행 중 작성된 제반기록을 피고에게 성과품으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고속차량은 제작, 출고, 인도된 후 영업운행에 투입될 때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었다. TAGIMG00 3)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은 2006. 11. 21.부터 위 제작검정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고속차량을 검정 후 방송장치 일부 항목(이중화 및 오디오/비디오렉)은 보완진행 중임을 명시하면서 1호편성에 관하여는 2010. 1. 11., 2, 3, 4호편성에 관하여는 2010. 1. 14., 5, 6호편성 관하여는 2010. 1. 15. ‘각 편성은 한국철도엔지니어링의 검정을 필하였으며 그 성적은 양호하고 피고 제시 도면, 사양서, 계약서의 모든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1, 2호편성에 관하여는 2010. 1. 15., 3호편성에 관하여는 2010. 1. 21., 4호편성에 관하여는 2010. 1. 23., 5호편성에 관하여는 2010. 1. 26., 6호편성에 관하여는 2010. 1. 29. 피고에게 위 각 차량의 인수를 요청하고, 피고 산하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은 원고로부터 위 각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1, 3호편성에 관하여는 2010. 2. 12., 2, 4, 5, 6호편성에 관하여는 2010. 2. 23. 원고에게 각 인수도증을 발급하였다. 5) 이 사건 고속차량의 진행 경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편성	동적시험기간	한국철도엔지니어링 검정증명서 발급	인수검사	피고, 인수도증발급
1호	2009.5.25.~2010.1.11.	2010.1.11.	2010.1.18.~2010.1.23.	2010.2.12.
편성	동적시험기간	한국철도엔지니어링 검정증명서 발급	인수검사	피고, 인수도증발급
2호	2009.6.10.~2010.1.13.	2010.1.14.	2010.1.21.~2010.1.28.	2010.2.23.
3호	2009.7.6.~2010.1.14.	2010.1.14.	2010.1.24.~2010.1.28.	2010.2.12.
4호	2009.8.17.~2010.1.14.	2010.1.14.	2010.1.25.~2010.1.29.	2010.2.23.
5호	2009.9.3.~2010.1.12.	2010.1.15.	2010.1.30.~2010.2.3.	2010.2.23.
6호	2009.9.18.~2010.1.15.	2010.1.15.	2010.1.30.~2010.2.3.	2010.2.23.

바. 방송장치 부분 원고는 검정증명서상 보완 요청을 받은 방송장치 일부 항목(이중화 및 오디오/비디오렉)에 대하여 1호 편성의 경우 2010. 1. 25., 2, 3호편성의 경우 2010. 1. 29., 4, 5호편성의 경우 2010. 2. 4., 6호편성의 경우 2010. 2. 10. 각 부품을 교체함으로써 그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피고는 각 편성의 위 방송장치 일부 항목에 대한 기능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1호편성	2호편성	3호편성	4호편성	5호편성	6호편성
방송장치 시험기간	2010.2.24.~2010.3.23.	2010.2.26.	2010.2.26.~2010.3.18.	2010.2.26.~2010.3.19.	2010.2.26.~2010.3.9.	2010.2.25.~2010.3.22.

사. 피고는 2010. 3. 2.부터 이 사건 고속차량을 영업운전에 투입하였다. 아. 물품대금지급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6. 7.부터 2009. 1. 30.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선금 합계 96,479,900,000원을, 2009. 5. 29. 1, 2호편성 납품대가 합계 46,867,515,310원(= 23,433,757,655원 + 23,433,757,655원)을, 2009. 6. 30. 3, 4호편성 납품대가 합계 46,867,515,310원(= 23,433,757,655원 + 23,433,757,655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에게 2009. 9. 28., 2009. 10. 13., 2009. 11. 24. 각 이 사건 지체상금의 납입(또는 정산)을 고지하고, 원고가 지체상금을 납입하지 않자 2009. 12. 29. 다시 지체상금의 납입을 독촉하면서 선금 정산 및 지체상금 공제 계획을 고지하였다. 3) 원고가 2009. 12. 17. 5, 6호편성 납품대가 합계 46,867,515,310원(= 23,433,757,655원 + 23,433,757,655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9. 12. 31. 원고에게 ① 물품구매계약 추가합의서에 따라, 1 내지 4호편성에 관하여 2009. 6. 8.부터 2009. 12. 31.까지 발생한 각 지체상금에 대한 각 편성별 납품대가 지급일 다음날(1, 2호편성의 경우 2009. 5. 30., 3, 4호편성의 경우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선지급금 이자(이하 ‘1차 선지급금 이자’라 한다) 합계 1,321,555,093원 및 ② 1 내지 6호편성에 관하여 납품기한 다음 날인 2009. 6. 8.부터 2009. 12. 31.까지 발생한 지체상금 합계 61,631,295,881원과 원고의 위 납품대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니,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이 16,085,335,665원(= 1,321,555,093원 + 61,631,295,881원 - 46,867,515,310원)이 남아 있다고 통지하고,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아무런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가 2010. 3. 29. 피고에게 7호편성 납품대가 23,433,757,655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0. 4. 8. ① 2010. 3. 29.을 기준 위 3)항 공제 이후 남은 지체상금(미수금) 16,085,335,665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부터 2010. 3. 29.까지의 이자 230,359,634원과 ② 1 내지 6호편성에 관하여 2010. 1. 1.부터 2010. 3. 1.(2호편성의 경우 2010. 2. 25.)까지 발생한 지체상금 합계 17,665,653,248원을 원고의 위 납품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니,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이 10,547,590,892원(= 16,085,335,665원 + 230,359,634원 + 17,665,653,248원 - 23,433,757,655원)이 남아 있다고 통지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5) 그 후 원고가 2010. 4. 29. 피고에게 8호편성 납품대가 23,433,757,655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0. 5. 10. ① 1 내지 4호편성에 관하여 2010. 1. 1.부터 2010. 3. 1.(2호편성의 경우 2010. 2. 25.)까지 발생한 각 지체상금에 대한 각 편성별 납품대가 지급일 다음 날 부터 2010. 3. 29.까지의 선지급금 이자(이하 ‘2차 선지급금 이자’라 한다) 합계 531,741,873원과 ② 위 4)항 공제 이후 남은 지체상금 10,547,590,892원 및 ③ 방송장치에 관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64,951,419원, 합계 11,144,284,184원을 원고의 위 납품대금채권과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하였음을 통지하고, 2010. 5. 14. 원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12,289,473,471원(= 23,433,757,655원 - 11,144,284,184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2010. 12. 31. 3 내지 10호편성에 대하여 1편성당 2,049,769,875원 합계 16,398,15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대금 변경합의가 이루어지자, 피고는 2011. 1. 31. 원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3 내지 6호편성에 대한 2009. 6. 8.부터 2010. 3. 1.까지 발생한 지체상금 3,283,731,340원 및 방송장치에 대한 물가변동 증액분에 대한 지체상금 2,994,930원으로 3 내지 10호편성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된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통지하였다. 7) 피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에 대한 지체상금 산정의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와 같다.


편성	전체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		방송장치에 대한 지체상금
편성	시기	종기	시기	종기
1호	2009.6.8.	2010.3.1.	2010.3.2.	2010.3.23.
2호	2009.6.8.	2010.2.25.	-	-
3호	2009.6.8.	2010.3.1.	2010.3.2.	2010.3.18.
4호	2009.6.8.	2010.3.1.	2010.3.2.	2010.3.19.
5호	2009.6.8.	2010.3.1.	2010.3.2.	2010.3.9.
6호	2009.6.8.	2010.3.1.	2010.3.2.	2010.3.2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9, 25, 26 내지 30, 107 내지 110, 116 내지 1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 내지 7, 13 내지 16, 20 내지 21, 45, 46, 6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선지급금이자, 미수금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지체상금, 선지급금이자, 미수금이자 공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을 완료한 날은 시운전시험 완료일로서 한국철도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지체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시운전시험 과정에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공정지연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2) 선지급금 이자 산정을 위한 원금인 1 내지 4호편성에 대한 지체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피고 주장보다 감액되어야 한다. 3) 피고가 미수금 이자를 부과할 아무런 계약상, 법률상 근거가 없다. 나. 판단 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차량을 납품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속차량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는바,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는 지체상금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및 범위를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를 계산하여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의 액수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판단한다. 3. 지체상금 부분 가.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가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고속차량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15%의 지체상금률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 다음 날 부터 납품을 완료한 날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납품기한(지체상금의 시기) 이 사건 계약상 1 내지 6호편성의 납품기한은 ‘계약일(2006. 6. 8.)로부터 36개월’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간의 말일인 2009. 6. 7.이 일요일로서 그 익일인 2009. 6. 8.이 납기일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속차량 납품 지연으로 말미암은 지체상금의 시기는 위 납기일 다음 날인 2009. 6. 9.이다. 3) 원고의 납품완료시기(지체상금의 종기) 가) 갑 제1 내지 4, 12, 28, 116, 117, 1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계약의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3조는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서 납품 및 시운전을 완료한 기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기한을 계약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포함)로, 인도조건을 시운전완료 조건으로, 납품장소를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으로, 납품조건을 납품장소 입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고속차량은, 피고가 원고 제출의 상계설계서와 시험절차서 등을 검토·승인하고,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 고속차량의 제작, 부품, 구성품, 완성차에 대하여 위 상계설계서와 시험절차서 등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며, 피고가 위 성능검사, 시운전을 거친 차량의 성능을 확인한 후 인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③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검사 후 인수’가 지체상금의 종기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④ 당초 원고가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고속차량에 관하여 제작, 시운전검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차량을 인도하는 것으로 납품기한 준수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⑤ 피고 산하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이 발급한 이 사건 고속차량 인수도증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철도엔지니어링 발행 검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종 검사 및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차량을 인도하고, 이에 피고는 상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 사건 고속차량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⑥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의 검정증명서 발급 당시 존재한 이 사건 고속차량 방송장치의 일부하자는 방송장치의 수동전환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나 자동전환기능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 점(방송장치 이중화 기능)과 고객의 좌석에서 음악청취 등을 위한 이어폰 장치가 원활하기 작동하지 않는 기능상의 문제점(비디오/오디오렉 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에 관한 인수도증을 발급하기 이전인 2010. 1. 25.부터 2010. 2. 10.까지 사이에 해당 부품을 교체함으로써 위 보완작업을 마쳤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인수시험 후의 인수검사는 각종 시험을 마친 차량에 대하여 인수 전 최종 점검을 하는 것으로서 납품절차의 최종단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고속차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서 부실하게 제작되는 경우 그로 인한 위험 및 피해가 막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로 하여금 제작, 시험, 시운전, 인수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검사에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속차량 제작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보완한 방송장치의 하자는 방송장치 중 일부 편의기능이 불량하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방송장치의 하자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완성품으로 볼 수 없는 중대한 부분에 속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고속차량 납품완료일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속차량을 인수한 날로써 피고가 인수도증을 발급한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 3호 편성의 경우 2010. 2. 12.이, 2, 4, 5, 6호편성의 경우 2010. 2. 23.이 각 납품완료일로써 지체상금의 종기가 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고속차량(방송장치 포함)에 대한 길들이기 시운전을 완료한 때 원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길들이기 시운전은 영업에 투입하기 전 초기 고장을 해소하고 차량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갑 제1 내지 4, 7, 10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성능시험 및 시운전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차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길들이기 시운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고속차량의 2호 편성은 2010. 2. 26.에, 1호, 3 내지 6호편성은 2010. 3. 1.에 각 납품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함으로써 납품완료일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0. 2. 26.과 2010. 3. 1.에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을 완료하였다고 하였다가 2013. 3. 22. 5차 변론기일에서 2013. 1. 31.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를 철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완료일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속차량을 인수하여 인수검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인수도증을 발급한 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자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원고 대리인의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동적인수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지연, 즉 3호편성의 대통령 전용차량 개조작업으로 인한 82일,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인한 1일, 전국철도노조파업으로 인한 1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3호 또는 4호에 해당하여, 위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대통령 전용차량 개조작업 부분 살피건대, 갑 제12, 108 내지 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속차량 중 3호편성에 관한 동적인수시험은 2009. 7. 6. 시작된 사실, 원고는 위 동적인수시험이 진행되던 중 2009. 8.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34,750,000,000원, 납품기한 2009. 12. 20.까지로 하여 3호편성을 대통령 전용차량으로 지정하여 내외장치를 개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9. 8. 15.부터 위 계약에 따른 3호편성 개조에 착수하여 2009. 11. 4. 개조를 마치고, 2009. 12. 16. 인수검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9. 9. 1. 원고에게 위 개조 기간 동안 3호편성 동적인수시험이 중단됨을 고지한 사실, 3호편성에 관한 동적인수시험은 2009. 8. 15.부터 2009. 11. 4.까지 중단되었다가 개조를 마친 다음 날인 2009. 11. 5.부터 재개된 사실, 원·피고는 3개 편성까지 동시에 시운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운전 계획을 합의하고, 3호편성은 1, 2호편성과 함께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하다가 대통령전용차량 개조작업에 착수한 사실, 4 내지 6호편성도 1, 2호편성의 동적인수시험 완료 전에 동적인수시험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요청으로 진행된 3호편성 대통령 전용차량 개조작업으로 인하여 3호편성의 동적인수시험이 중단되고, 그에 따라 시험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9. 8. 15.부터 2009. 11. 4.까지 위 공정지연으로 인한 82일은 지체상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3)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전국철도노조파업 부분 살피건대, 갑 제1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7. 6.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철로를 사용할 수 없어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 2009. 9. 8.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의한 기관사 부족으로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기한은 2009. 6. 8.이며 아현터널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전국철도노조파업이 발생한 날은 2009. 7. 6.과 2009. 9. 8.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사유이며, 만일 원고가 납품기한에 이행하였더라면 위 각 사고로 인한 지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가사 위 각 사고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갑 제12, 110, 11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적인수시험은 대수송기간 및 주말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일요일에도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한 사실, 피고는 2009. 9. 11. 구간을 연장하여 미시행된 동적인수시험에 대하여 보충시행을 하고, 2009. 10. 5.부터 운행시격(DIA, Diagram for train scheduling)을 늘려 1회 더 시운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각 사고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체상금 감액 1)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의 성질 피고는,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은 국가의 철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인 피고가 고속철도차량의 공급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지체 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의 성격, 즉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에서의 재량감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품제조·납품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위 지체상금 약정이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제작·공급하는 고속철도차량의 특수성, 향후 원·피고의 거래관계 전망, 원·피고의 성격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지체상금의 감액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지체상금의 감액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고속차량 제작, 공급사업은 철도교통망이라는 기간시설과 관련된 것으로서 국민경제생활에 직결되는 철도운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고속차량이 적기에 납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고속차량 제작은 그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필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고속차량 제작에 있어 모터블록이나 유압식 감속장치 등은 원고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현대중공업이나 포이트사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원고가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차량 제조업체로서 타업체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차량 발주업체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 원고로서는 사실상 피고가 제시하는 요구사항과 그 변경사항을 수용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나라의 고속차량 설계·제작기간은 프랑스 TGV-POS의 경우 약 53개월, 독일 ICE3M의 경우 약 71~75개월, 일본 신간센 N700계의 경우 약 60개월 등이 소요되었는바, 이사건 고속차량의 납품기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약정된 점, ⑤ 이 사건 계약은 설계도서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가 계약이행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납품기한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승인요청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피고가 보완, 변경,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G7열차를 기본으로 입찰에 참여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 과정에서 G7열차에서 수용된 고속차량 주요부품 중 약 60%에 이르는 부품의 사양이나 제작사가 변경될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2006. 12.경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단체실로 설계승인된 FT8호차 일부분을 영화객실로 설계·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2008. 2.경 이용객 부족, 방음설비 문제 등을 이유로 영화객실 설치를 유보하였다가 다시 2008. 7.경 영화객실 설치를 추진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설계변경요구가 원고의 공정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위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할 지체상금 중 5%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계산)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별지 표 중 1. 가. 3)항 ‘합계’란 기재와 같다. 4. 선지급금 이자 부분 원고가 2009. 6. 30. 피고와 사이에 납품대금 지급시 미확정된 지체상금액(선지급금)을 원금으로 하여 납품대금 지급일로부터 지체상금 반환일까지 기간 동안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확정된 지체상금액과 함께 피고에게 지체상금 확정일 이후 납품되는 철도차량 납품대금에서 공제 또는 현금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차 선지급금 이자 정산시의 선지급금 이자율은 연 5.81%, 2차 선지급금 이자 정산시 선지급금 이자율은 연 5.69%을 각 적용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판단한 지체상금에 따라 선지급금 이자를 계산하면 별지 표 중 1. 나. 선지급금 이자항 ‘합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5, 6호편성 납품대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1 내지 4호편성의 지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5, 6호편성 납품대금에서 1차 선지급금 이자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기한을 도과함으로써 그 지체상금은 지체 1일마다 발생하고, 피고는 2009. 12. 31.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정산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정산함으로써 위 기준일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미수금 이자 부분 가. 미수금 발생 여부 피고가 2009. 12. 31. 원고에 대한 1차 선지급금 이자채권 및 이 사건 고속차량에 대한 2009년도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5, 6호편성 납품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9. 12. 31. 기준 피고의 1차 선지급금 이자채권은 합계 1,123,422,684원이고, 이 사건 고속차량에 대한 2009년도 지체상금채권(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부분 제외)은 합계 54,401,279,931원이므로, 위 1차 선지급금이자채권과 위 지체상금채권을 원고의 5, 6호편성 납품대금채권 46,867,515,310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위 납품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오히려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이 8,657,187,306원(= 1,123,422,684원 + 54,401,279,931원 - 46,867,515,310원)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나머지 지체상금채무는 확정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을 제2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2. 31. 기준 지체상금채권 등을 원고의 이 사건 고속차량 중 5, 6호편성에 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 후 나머지 지체상금(미수금)채권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위 미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미수금 8,657,187,306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0. 1. 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지연손해금율 나아가 위 미수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미수금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 추가합의서에 따른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갑 제1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미수금 이자 정산일인 2010. 3. 29. 무렵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는 연 5.6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미수금 8,657,187,306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연 5.6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표 중 1. 다. 미수금 이자항 ‘금액’란 기재와 같다. 6.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상계 가. 앞서 본 피고의 지체상금채권, 선지급금 이자채권, 미수금 이자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별지 표 중 2항 나머지 금액란 중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위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적어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인 연 14 ~ 19%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물품대금지급 지연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공기업에 해당하여 피고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이 국가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택된 것인 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가 정하는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율은 종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었으나, 2006. 5. 25. 개정을 통하여 ‘금융기관 대출평균균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로 변경된 점,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된 국가계약법 시행령(2006. 5. 25.자 시행된 대통령령 제19483호) 부칙 제4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이 영 시행 후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④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가 계약 체결시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변경되었고,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대금지불조건에 편입될 물품구매계약 추가합의서상 선지급금 이자율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서 명시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직전에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간과한 채 종전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별다른 고려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3호) 소정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균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위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보다 다소 높은 상법 소정의 연 6%를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675,377,024원 및 그중 7호편성 대금 10,479,773원에 대하여는 납품대가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0. 4. 13.부터, 8호편성 대금 11,144,284,184원에 대하여는 납품대가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0. 5. 14.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대금 520,613,067원에 대하여는 3차계약금액변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1. 1.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숙희(재판장) 김유진 김경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가합42067 (320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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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3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민법 제389조 제392조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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