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0상,420]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10352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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