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산금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7년
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정산금청구][공2017하,2304] 정산금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2002868 판결
[정산금청구][미간행] 정산금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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