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세환급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100986 판결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국패]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관세환급특례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