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승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0005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손해배상등][공2020상,52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62,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4.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6상,238]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3나2747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5070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7.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2164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1년

8. 서울동부지법 2011. 4. 29. 선고 2010가합9618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항소[각공2011상,672]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1187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668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사소송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
   민법 상법

12. 서울행법 2009. 2. 3. 선고 2008구합22938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