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3개)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2.09 선고 2019누39750 판결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가합511817 판결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7.06 선고 2020나50791 판결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사소송법
4.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1두34305 판결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 수원고등법원 2021.05.14 선고 2020누11240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국승] 법인세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6. 수원고등법원 2020.08.19 선고 2019누12995 판결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9누13226 판결
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20.04.08 선고 2019나54788 판결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01.31 선고 2019누35635 판결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 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소송법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법 행정소송법 2019년
12. 서울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9누39156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국승] 국세_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수원고등법원 2019.07.24 선고 2019누10456 판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9.01.16 선고 2018누35713 판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임 [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8. 서울고등법원 2018.08.23 선고 2018누43806 판결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2. 서울고등법원 2017.06.21 선고 2016누82104 판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05.04 선고 2016누60258 판결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국패] 상속증여세 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2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07 선고 2016누10353 판결
허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전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누11566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보장법 보장법 시행령 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6누3477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제인지, 교환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6.09.08 선고 2015누72957 판결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06.01 선고 2015누58982 판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6.01.14 선고 2015누44976 판결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36. 서울고등법원 2015.12.09 선고 2015누52168 판결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5.11.26 선고 2015누40905 판결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국승] 상속증여세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5.10.21 선고 2015누35644 판결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5.09.23 선고 2015누39035 판결
서비스제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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