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6상,238]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5070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2164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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