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29, 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12년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6.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공2007하,1935]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28873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미간행]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003년
1999년
1998년
16. 서울고법 1998. 2. 13. 선고 97노2631 판결:상고취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하집1998-1, 56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