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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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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2년
2010년
2007년
6.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공2007하,1935]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003년
1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8.15.(184),1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집51(1)민,234;공2003.6.15.(180),1295]
   추심금
   민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09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9.7.15.(86),1446]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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