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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동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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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4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5. 서울중앙지법 2014. 8. 26. 선고 2013나52997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4하,752]
   구상금
   민법 상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6.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416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미간행]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헌법 형법

2009년
2006년
2005년
2003년
2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치료감호][공2003.6.1.(179),1222]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2002년
1999년
25.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9.3.1.(77),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2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6.15.(970),1664]
   부당이득금
   민법

1993년
3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9492 판결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공1993.9.15.(952),2256]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
   상법

1992년
3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공1992.4.1.(917),1074]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3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퇴직금][공1992.2.1.(913),507]
   퇴직금
   근로기준법

34. 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8.15.(902),2012]
   부당이득금
   민법

1989년
36.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88므191 판결
  [이혼][집37(1)특,422;공1989.5.1.(847),607]
   이혼
   민사소송법

1988년
37.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5.15.(823),8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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