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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기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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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4. 대구고법 2011. 8. 11. 선고 2011나2501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10년
28. 대구고법 2010. 7. 8. 선고 2009나9288 판결
  [위원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0하,1306]
   위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구고법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358]
   손해배상
   민법

2009년
32. 대구고법 2009. 10. 8. 선고 2009나2058 판결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 상고[각공2009하,1937]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
   민법

2008년
2007년
41. 대구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구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7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4. 대구지법 2005. 9. 21. 선고 2004노42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05.11.10.(27),18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구지법 2005. 3. 18. 자 2005초기350 결정
  [상소권회복] 확정[각공2005.5.10.(21),872]
   상소권회복
   형사소송법

2004년
47. 대구지법 2004. 1. 5. 자 2003라180 결정
  [이송] 확정[각공2004.3.10.(7),279]
   이송
   소액사건심판법

2003년
48. 대구지법 2003. 12. 22. 자 2003라189 결정
  [집행에 관한 이의] 확정[각공2004.2.10.(6),208]
   집행에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2년
1998년
57. 대구고법 1998. 2. 26. 선고 96구6173 판결：확정
  [공,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1, 403]
   공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97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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