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5하,1795]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013년
2. 대구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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