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구고법 1998. 2. 26. 선고 96구6173 판결：확정
[공,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1, 403] 공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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