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공2014상,329]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2. 대구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누745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3. 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11구합2607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494]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4. 서울행법 2010. 6. 4. 선고 2009구합56501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90]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
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공1998.12.15.(72),288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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