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공2014하,228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012년
2.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345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구합1589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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