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099 판결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공2014하,1476]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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