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구고법 1997. 7. 24. 선고 96구9844 판결:상고기각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하집1997-2, 568]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