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문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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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강제추행치사피고사건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공사금지가처분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강도살인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형법 9 형사소송법 9 민법 9 민사소송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행정소송법 4 소득세법 4 소득세법시행령 3 도시계획법 3 법인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 부산고법 2004. 1. 30. 선고 2003누322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3.10.(7),33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파산법

2003년

3. 부산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51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04.1.10.(5),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부산고법 2003. 9. 19. 선고 2002누12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3.11.10.(3),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 부산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18]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

6. 부산고법 2003. 6. 13. 선고 2001누3952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03. 5. 2. 선고 2001누525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

8.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누3907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2누37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11.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확정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2. 부산고법 2002. 7. 26. 선고 2002누424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하집2002-1,492]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01년

13. 부산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누2362 판결：상고
  [정보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1-2,40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4. 부산고법 2001. 12. 7. 선고 2001누2485 판결：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부산고법 2001. 4. 20. 선고 2000누567 판결：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17. 부산고법 2000. 10. 20. 선고 2000누1447 판결：상고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하집2000-2,663]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18. 부산고법 1999. 4. 29. 선고 98나10656 판결：상고기각
  [공사금지가처분 ][하집1999-1, 63]
   공사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95년

19. 부산고법 1995. 1. 12. 선고 94노1328 판결：상고
  [미성년자간음,강제추행치상 ][하집1995-1, 513]
   미성년자간음 강제추행치상
   형법

1992년

20. 창원지법 1992. 12. 29. 선고 92나258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하집1992(3),215]
   약속어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21. 창원지법 1992. 12. 17. 선고 92나18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3),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9년

22. 대전지법 1989. 12. 8. 선고 89노20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75]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3. 대구고법 1988. 7. 27. 선고 88노232 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88(3.4),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8. 4. 13. 선고 87노1671 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주거침입절도등][하집1988(2),306]
   야간주거침입절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8. 2. 11. 선고 87노1516 형사부 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하집1988(1),457]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8. 1. 13. 선고 87노1132 형사부 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8(1),4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7. 대구고법 1987. 10. 21. 선고 87노13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피고사건][하집1987(4),480]
   강제추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7. 9. 16. 선고 87노7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등피고사건][하집1987(3),494]
   폭행치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5구3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6년

30. 대구고법 1986. 11. 19. 선고 85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84]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31. 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66]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

32. 대구고법 1986. 10. 24. 선고 85구28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4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33. 대구고등법원 1986. 8. 27. 선고 85구3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34. 대구고등법원 1986. 7. 23. 선고 85구1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이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구고법 1986. 1. 29. 선고 85나529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하집1990(2),177]
   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5년

36. 대구고법 1985. 12. 11. 선고 85나293,85나294,85나29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등청구사건][하집1985(4),99]
   매매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대구고법 1985. 11. 6. 선고 85나52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29]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전기사업법

38. 대구고법 1985. 4. 9. 선고 85노2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5(2),29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9. 대구고법 1984. 12. 11. 선고 84노1419,84감노25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4(4),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84. 3. 14. 선고 83나1291 제1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1. 대구고법 1984. 3. 8. 자 84라1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하집1984(1),6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84. 3. 7. 선고 83나874(본소), 83나8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1),47]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3. 대구고법 1984. 2. 1. 선고 83나14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44. 대구고법 1983. 10. 19. 선고 83나25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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