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2.15.(264),2079]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년
4.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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