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66]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 1975년
2.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도255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3(3)형,78;공1976.3.1.(531) 8959]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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