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제추행치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10. 21. 선고 87노13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피고사건][하집1987(4),480] 강제추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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