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66]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