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5구3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