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7.7.1.(277),983]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헌법 2003년
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340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4.2.1.(195),246]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민법
3. 부산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18]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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