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주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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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2 손해배상 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 등록무효 2 유류분반환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계약무효확인 1 물품대금 1 대집행비용지급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14 민법 13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소득세법 3 가사소송법 3 상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53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23하,425]
   거절결정
   특허법

2021년

2. 특허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1995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3.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1285 판결
  [특허권사용료청구]
   특허권사용료청구
   특허법

4.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5.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1허1165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6.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49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7.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허7586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8.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7누767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0139, 2019누50146(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1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634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74381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미간행]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1620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379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3. 대전고등법원 2017. 4. 24. 선고 2016노4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4.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23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살인미수] 확정[각공2016하,403]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6.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2022213 판결
  [대집행비용지급][미간행]
   대집행비용지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지방자치법 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나20156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8.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2013851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계약무효확인
   민법 상법

29.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4나2001827 판결
  [약관무효확인] 상고[각공2014하,612]
   약관무효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4. 6. 2. 자 2013브127 결정
  [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2013년

31.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7594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10262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13. 6. 12. 선고 2012나8822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34.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상고[각공2013상,297]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35.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91]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법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
  [인지] 상고[각공2013상,151]
   인지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38.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미간행]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61 결정
  [유류분반환등][미간행]
   유류분반환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1나41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28774 판결
  [수수료지급][미간행]
   수수료지급
   상법 선물거래법 증권거래법

42.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나78090,2010나781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나15488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44. 서울고법 2008. 7. 25. 선고 2007나77165 판결
  [징계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476]
   징계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2004년

45. 서울행법 2004. 4. 13. 선고 2003구합2276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43]
   불합격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46. 서울행법 2004. 3. 16. 선고 2003구합24083 판결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58]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7.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

48. 서울행정법원 2003. 12. 16. 선고 2003구합217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9. 서울행법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 항소[각공2003.10.10.(2),370]
   성희롱결정의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50. 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1구499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51. 서울행법 2003. 7. 15. 선고 2001구22464 판결
  [승인처분취소등청구] 항소[각공2003.9.10.(1),137]
   승인처분취소등청구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행법 2003. 4. 29. 선고 2002구합2809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1년

53.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1. 9. 20. 선고 2000가합870 판결：항소기각, 상고
  [배당이의][하집2001-2,234]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96년

54. 수원지법 1996. 7. 23. 선고 96가합2883 판결：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 ][하집1996-2, 20]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5. 수원지법 1996. 6. 18. 선고 96카합3461 판결：확정
  [가처분이의 ][하집1996-1, 376]
   가처분이의
   건축법 민사소송법

56. 수원지법 1996. 4. 30. 선고 95가합1883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3]
   손해배상
   민법

57. 수원지법 1996. 4. 23. 선고 95가합25407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19]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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