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서산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1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변론종결】 2018. 3. 2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누81436 (322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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