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151]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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