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4나2001827 판결
[약관무효확인] 상고[각공2014하,612] 약관무효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