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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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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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자하연 1 동부종합법률사무소 1 새길법률특허사무소 1 새길 1 새얼	# 변호사 (상위 10) 5 이명숙 3 남기송 2 최은순 2 이유정 2 김삼화 2 소동기 1 김호윤 1 성기창 1 박영식 1 동상홍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법 2007. 9. 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82]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집55(1)특,484;공2007.7.15.(278),1089]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공2007.2.1.(267),217]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공직선거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2005년

5.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의결처분취소][공2005.8.15.(232),1346]
   의결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4286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미간행]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7. 서울행법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항소[각공2004.7.10.(11),98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8. 서울행법 2004. 2. 11. 선고 2003구합23387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04]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9. 인천지법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00]
   해임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10. 서울행법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 항소[각공2003.10.10.(2),370]
   성희롱결정의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항소, 화해
  [손해배상(기)][하집2002-1,17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200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46, 2001. 11. 26., 각하
  남녀차별사건조사종결회신취소청구
   남녀차별사건조사종결회신취소청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