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1허1165 판결

[등록무효(특)] 【전 문】【원 고】 A 【피 고】 B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변론종결】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12. 17. 2020당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7. 11./ 2013. 11. 14./ 특허 제133152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온실(2)의 공중에 매달려 설치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4)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내부 처리실(12)에 산소원자 발생기(14) 다수와 음이온 발생기(16)가 함께 흡배기용 송풍팬(18)이 설치된 본체하우징(6)을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본체하우징(6) 상측에 외기 유입공(10)들을 갖는 덮개케이스(8)를 착탈 가능케 장착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본체하우징(6)주1) 하부에는 산소원자를 포함한 내부 처리실(12)의 기체가 외부로 배출 되도록 배기공(20)이 형성되게 구성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본체하우징(6)의 내부 처리실(12)에 설치된 산소원자 발생기(14) 각각은 홀더브라켓(22)에 의한 수직 방향 설치로 결로현상에 의한 수분이 양극침(14a)으로의 떨어짐이 방지되도록 구성함(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음이온 발생기(16)의 양극판(34)은, 내열성 고분자재질절연판(36)과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주2) 강재 중의 한 재질로 된 도전판(38)이 합체된 이중판 구조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덮개케이스(8)는 외기 흡입공(10)이 측벽에 형성되고 경사면 지붕(24)을 가지며 지붕(24)의 외주에 처마(25)가 형성되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열성 고분자재질 절연판(36)은 베이클라이트판임을 특징으로 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 4) 발명의 설명 및 도면 중 주요 내용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온실용 부대장비에 관한 것으로, 특히 농업용 온실 내에서의 에너지절감 효과와 온실 환경이나 온실 내 재배작물에 유익을 줌과 더불어 제품 수명을 개선케 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0002] 비닐하우스 등의 온실에는 재배조건에 따라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 통상 히터, 보일러나 전기열풍기 등을 이용해서 열원을 공급해준다. 이렇게 열원을 공급해주면 온실 내의 대류현상으로 인해 지면의 온도보다 천정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된 상태가 되므로, 지면 근방의 온도로 작물 등을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원을 공급해주어야 하고 그로 인해 더욱 많은 열에너지의 소모가 요구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0003] 이를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오존발생기 및 음이온 발생기를 갖는 공기조화기를 비닐하우스 등의 온실 천정에 설치하여서 실내온도를 상하부의 편차 없이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개발되었으며, 그 일 예가 국내 등록특허 제10-0278685호 “열성층 파쇄원리를 이용한 농업용 공기조화기”(특허문헌1)이다.
[0005] 하지만 특허문헌1에 근거하여 개발된 제품은 초기 성능은 좋지만 온실에 설치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고온다습한 온실환경으로 인한 오존발생기와 음이온 발생기의 망실이 자주 발생되는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 자체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구매자의 원성과 함께 제품 판매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농업용 온실 내에서의 에너지절감 효과와 온실 환경이나 온실 내 재배작물에 유익을 줌과 더불어 부품 망실을 최소화하여 제품 수명을 개선케 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4] 이러한 본 발명의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4)는 온실(4) 내 상부층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더운 공기를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여 온실(4) 내 상하간 온도분포가 고르게 해줌은 물론이고 신선한 공기 제공이나 산소원자에 의한 환원상태 가스를 제거하는 등으로 하우스병 예방 효과가 있게 하며, 산소원자에 의한 살균효과, 재배토양 내 질소와 인산과 같은 양분의 손실을 막아 주는 다수확 효과도 도모한다.
[0017] 본 발명의 산소원자 발생기(14)는 오존발생수단이다. 오존발생수단에서 발생된 오존(O₃)은 불안정하여서 분해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발생된 후 수초 내지 수분 내에 분해가 이루어지며 더욱이 본 발명에 따라 오존발생수단인 산소원자 발생기(14)들에 인접되어 있는 음이온 발생기(16)에서 발생된 음이온이 오존(O₃)의 분해를 더욱 촉진시켜서 더 빠르게 분해가 진행되도록 해준다. 상당량의 오존(O₃)이 빠르게 분해됨에 따라 산소분자(O2)와 산소원자(O)가 바로 생성되고 그중 산소원자(O)는 본 발명에 따라 온실 환경 내에서 유익한 기능을 많이 하게 되므로 오존발생수단을 산소원자 발생기(14)로 지칭한다.
[0018] 또 본체하우징(6)의 내부에는 모터와 팬으로 구성된 흡배기용 송풍팬(18)이 설치되며, 본체하우징(6)의 하부에는 산소원자(O)를 포함한 내부 처리실(12)의 기체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배기공(20)이 형성된다.
[0019] 더욱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4)는 온실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습기나 이슬로 인해서 내부 처리실(12)에 설치된 산소원자 발생기(14)와 음이온 발생기(16)의 망실을 방지해 주어서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를 갖는다.
[0020] 이를 위한 구조로서는 산소원자 발생기(14)의 설치형태와, 음이온 발생기(16)의 구조 그리고, 덮개케이스(8)가 있다.
[0021] 먼저 본 발명에서는 산소원자 발생기(14)를 내부 처리실(12)에 설치함에 있어,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홀더브라켓(22)을 이용하여서 산소원자 발생기(14)가 수직방향이 되도록 직립 설치한다.
[0021]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직립 설치된 산소원자 발생기(14)의 부분 단면 구성도로서, 산소원자 발생기(14)의 양극과 음극 구성은 중심부에 위치한 양극침(14a)과 그 주변을 빙두르는 음극망(14b)으로 된 것이다.
[0023] 온실(2)의 고온다습한 실내환경은 내부 처리실(12)에 산소원자 발생기(14)가 수평으로 눕혀져 설치된 상태에서는 산소원자 발생기(14)의 음극망(14b)에 맺힌 이슬이 양극침(14a)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양극침(14a)에 맺힌 이슬이 음극망(14b)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주 높은 전장이 걸린 양극침(14a)과 음극망(14b)이 쇼트가 되면서 음극망(14b)이 소손되는 등의 망실이 야기된다.
[0024]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와 같이 산소원자 발생기(14)가 직립되게 설치하면 결로현상에 의한 수분이 비록 음극망(14b)에 맺힌다 하더라도 양극침(14a)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방으로 바로 낙하되므로 산소원자 발생기(14)의 망실이 방지된다.
[0025] 다음으로 본 발명에서는 온실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습기나 이슬로 인한 음이온 발생기(16)의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이온 발생기(16)의 양극판(34) 구조를 이중구조로 한다.
[0027]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음이온 발생기(16)는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극침(32)이 배열 형성된 음극판(30)과 통공(34a)이 배열 형성된 양극판(34)을 구비한다.
양극판(34)은 음극판(30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0028] 온실(2)의 고온다습한 실내환경에 의해 맺혀진 이슬이 음이온 발생기(16)의 양극판(34)으로 떨어진다면 고전압에 의한 쇼트가 일어난다. 또 음이온 충격에 의해 음이온 발생기(16)의 양극판(34)에는 수백도씨(예컨대 500℃ 내외)의 고온열이 발생되므로 사용시간이 경과하면서 양극판(34)은 열적 뒤틀림과 함께 전극산화가 일어나서 망실이 될 수 있다.
[0029]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음이온 발생기(16)의 양극판(34)을 구성함에 있어, 내열성 고분자재질 절연판(36)과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된 도전판(38)이 합체된 이중판 구조로 구성한다.
[0030] 이중구조 양극판(34)의 구성에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된 도전판(38)은 열방출 능력이 우수하고 이온충격이 강한 특성이 나타나고, 내열성 고분자재질 절연판(36)은 음이온 발생기(16)의 음극판(34)과 양극판(34)의 도전판(38)을 전기적으로 분리해 주는 절연재 역할과 동시에 고열에도 강한 판재이다.
[0031] 상기의 내열성 고분자재질 절연판(36)은 베이클라이트판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 회로용 기판을 사용해도 된다.
[0032] 이렇게 음이온 발생기(16)의 양극판(34)을 상기의 이중판 구조로 구성하면 양극판(34)의 열적 뒤틀림이 방지되고 전극산화도 거의 없게 된다.
[0033]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서는 온실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습기나 이슬로 인해 산소원자 발생기(14) 및 음이온 발생기(16)의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케이싱(8)의 구조를 개선한다.
[0034]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덮개케이스(8)는 경사면 지붕(24)을 가지며 그 지붕(24)의 외주에는 처마(25)가 형성되게 하고, 측벽에 외기 흡입공(10)이 형성되게 구성한다. 그러므로 경사면 지붕(24)에 의해서 덮개케이스(8)의 상면경사면 지붕(12)에 맺힌 이슬은 자연스럽게 처마(25)까지 흘러 내려간 후 본체하우징(6)의 내부 처리실(12)로는 전혀 유입되지 못하고 온실바닥으로 바로 떨어지게 된다.
[0035] 그러므로, 본 발명의 덮개케이스(8) 구조로 인해서 본체하우징(6)의 내부 처리실(12)로 외부에서 맺힌 이슬이 유입되지 못하게 되며, 내부 처리실(12)에 유입된 습기로 인해서 설사 이슬이 부품에 맺힌다 하더라도 산소원자 발생기(14)의 직립 형태와 음이온 발생기(16)의 이중구조로 말미암아 내부 생성 이슬로 인한 부품 소손이 방지되는 것이다.
[0038]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갖는 본 발명의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4)를 온실(2)의 공중에 매달아 설치되게 함으로써 상부층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더운 공기를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여 온실(4)내 상하간 온도분포가 고르게 해줌은 물론이고 신선한 공기 제공이나 산소원자에 의한 환원상태 가스를 제거하는 등으로 하우스병 예방 효과가 있게 해준다.
[0039] 산소원자 발생으로 인한 살균효과로 흰가루, 노균, 곰팡이 병에 탁월하므로 농약살포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산소원자 발생으로 질소와 인산과 같은 식물 양분의 손실을 막아주므로 다수확 효과도 있게 된다.
[0040] 또한 본 발명의 산소원자 발생으로 온실(2) 내 퇴비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에 작용하여서 이산화탄소로 변환시켜 주며, 온실에 설치된 열풍기의 불완전 연소로부터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 분해되지 않는 탄소화합물을 이산화탄소로 변환시켜 주는 효과도 있게 된다.
[0041] 식물이 광합성 작용 시에 낮은 농도의 오존과 음이온이 발생되는데 이는 산속에서의 상쾌함 효과와 대기 중 공기정화를 도모하는데, 본 발명에서는 온실(2)에 설치된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4)는 산소원자 이외에도 잠시 미분해 상태에 있는 미량의 잔류오존과 음이온, 그리고 산소분자가 함께 배출되므로 산속과 같은 상쾌함 효과와 공기정화 효과가 온실(2)에 미치게 된다.
[0042] 산소원자, 산소분자와 함께 배출되는 음이온은 공기 중의 비타민이라 할 수 있으며 잠시 잔류된 미량 오존은 살균력이 우수하다.
□ 발명의 효과
[0010] 본 발명은 고온다습한 온실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습기나 이슬로 인한 산소원자 발생기와 음이온 발생기의 망실을 방지해주어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점이 있으며, 본 발명의 발생장치에서 발생되는 산소원자 등이 하우스병 예방 효과, 살균효과, 다수확 효과 등등을 증진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 도면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선행발명들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12. 3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20당20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20. 12. 17.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도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갑 제2호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은 진보성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구성이다. 나) 구성요소 5는 본체하우징의 내부 처리실에 설치되는 산소원자 발생기를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오존발생기를 수평으로 설치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수평으로 설치된 선행발명 1의 오존발생기를 수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를 통해 쉽게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내부 처리실의 환경 등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제2, 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5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발명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6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3, 4, 6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발명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심결 유지사유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 있는 발명이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인 ‘고온다습한 온실 환경에 의해 생기는 습기나 이슬로 인한 산소원자 발생기와 음이온 발생기의 망실을 방지’한다는 점은 선행발명 1, 4에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목적이 암시 내지 내재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나) 구성요소 5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오존 발생기(산소원자 발생기)는 수평으로 눕혀 설치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고, 선행발명 1에는 오존발생기를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기재 내지 암시가 전혀 없다. 또한 선행발명 4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관은 함체형 케이스 내에 설치되는 무성방전방식의 오존발생수단으로 코로나 방전 방식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산소원자 발생기와는 다른 구성이며, 폐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것이고 온실의 고온다습한 실내 환경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산소원자 발생기와는 작동되는 습도 환경이 서로 다르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4에 대비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한정하여 인용하는 이 사건 제2 내지 4항발명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선행발명 1과의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갑 제3호증)
1	온실(2)의 공중에 매달려 설치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 장치(4)로서,	비닐하우스나 축사에 설치 사용하는 농업용 공기 조화기(2)(2쪽 첫 번째 문단)
1	온실(2)의 공중에 매달려 설치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 장치(4)로서,	본 발명은 주로 비닐하우스나 축사의 천장에 설치하여 오존과 음이온을 다량 송풍시킴으로써(3쪽 5번째 문단)
2	내부 처리실(12)에 산소원자 발생기(14) 다수와 음이온 발생기(16)가 함께 흡배기용 송풍팬(18)이 설치된 본체하우징(6)을 구비하고,	동체 중앙부에는 … … 중간판 가장자리의 벽면측에 3~4 정도의 오존발생기(7)와 이를 끼울 수 있는 소켓(7‘)을 설치하고, 상기 구명(5) 상측에 음이온 발생기(8)를 설치하며, … … 동체의 하부중앙에는 팬(10)과 모터(11)를 설치하되(2쪽 마지막 문단, 도 3, 도 4)
3	본체하우징(6) 상측에 외기 유입공(10)들을 갖는 덮개케이스(8)를 착탈 가능케 장착하며,	동체(1) 상단부에는 두 개의 그릴(2)(2‘)을 조립하되(2쪽 마지막 문단)
3	본체하우징(6) 상측에 외기 유입공(10)들을 갖는 덮개케이스(8)를 착탈 가능케 장착하며,	한편, 상기한 그릴(2)(2’)은 … … 중앙부에 동심원상으로 외기 유입공(21)을 형성하고(3쪽 첫 번째 문단) (도 3, 도 5)
4	본체하우징(6) 하부에는 산소원자를 포함한 내부 처리실(12)의 기체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배기공(20)이 형성되게 구성하며,	오존(O₃)과 음이온을 … … 동체(1) 하측 외주면에 형성된 송풍구(12)를 통하여 방출함으로써(3쪽 9번째 문단, 도 1)
5	본체하우징(6)의 내부 처리실(12)에 설치된 산소원자 발생기(14) 각각은 홀더브라켓(22)에 의한 수직 방향 설치로 결로현상에 의한 수분이 양극침(14a)으로의 떨어짐이 방지되도록 구성함	동체(1) 내부에 설치된 오존발생기(7) 각각은 수평 방향으로 설치됨(도 2 내지 도 4)
	을 특징으로 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	농업용 공기 조화기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내지 4 구성요소 1 내지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온실(2)의 공중에 매달려 설치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4)[농업용 공기 조화기]주3) 로서, 내부 처리실(12)[동체 중앙부, 동체 하부중앙]에 산소원자 발생기(14)[오존발생기] 다수와 음이온 발생기(16)[음이온 발생기]와 함께 흡배기용 송풍팬(18)[팬]이 설치된 본체하우징(6)[동체]을 구비하고, 본체하우징(6) 상측에 외기 유입공(10)[외기 유입공]들을 갖는 덮개케이스(8)[그릴]를 착탈 가능하게 장착하며, 본체하우징(4)[동체] 하부에는 산소원자를 포함한 내부 처리실(12)의 기체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배기공(20)[송풍구]이 형성되게 구성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농업용 공기 조화기]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는 본체하우징의 내부 처리실에 설치된 산소원자 발생기 각각은 홀더브라켓에 의해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어, 결로현상에 의한 수분이 양극침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 반면에, 선행발명 1은 동체 내부에 설치된 오존발생기가 모두 ‘수평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는 점(이하 ‘차이점’이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3) 차이점에 관한 검토 가) 차이점 검토의 전제사항 구성요소 5의 산소원자 발생기에 관한 청구범위 기재 중 ‘결로현상에 의한 수분이 양극침(14a)으로의 떨어짐을 방지되도록 구성함’이라는 기재 부분은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기재 부분이 ‘음극망(14b)은 양극침(14a)의 주변을 둘러싼 구조’임을 객관적인 기술구성으로 하는 산소원자 발생기주4) 를 채용하고 있음을 그 전제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1차 변론조서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차이점과 관련된 구성요소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는 아래의 기재들이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농업용 온실 내에서의 에너지절감 효과와 온실 환경이나 온실 내 재배작물에 유익을 줌과 더불어 부품 망실을 최소화하여 제품 수명을 개선케 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를 제공함에 있다(식별번호 [0006]).

【과제의 해결 수단】
- 상기한 목적에 따른 본 발명은, 온실(2)의 공중에 매달려 설치되는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4)로서, 내부 처리실(12)에 산소원자 발생기(14) 다수와 음이온 발생기(16)가 함께 흡배기용 송풍팬(18)이 설치된 본체하우징(6)을 구비하고, 본체하우징(6) 상측에 외기 유입공(10)들을 갖는 덮개케이스(8)를 착탈가능케 장착하며, 본체하우징(6) 하부에는 산소원자를 포함한 내부 처리실(12)의 기체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배기공(20)이 형성되게 구성하며, 본체하우징(6)의 내부 처리실(12)에 설치된 산소원자 발생기(14) 각각은 홀더브라켓(22)에 의한 수직 방향 설치로 결로현상에 의한 수분이 양극침(14a)으로의 떨어짐이 방지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0007]).

【발명의 효과】
- 본 발명은 고온다습한 온실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습기나 이슬로 인한 산소원자 발생기와 음이온 발생기의 망실을 방지해주어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점이 있으며, 본 발명의 발생장치에서 발생되는 산소원자 등이 하우스병 예방 효과, 살균효과, 다수확 효과 등등을 증진시켜주는 장점이 있다(식별번호 [0010]).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먼저 본 발명에서는 산소원자 발생기(14)를 내부 처리실(12)에 설치함에 있어,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홀더브라켓(22)을 이용하여서 산소원자 발생기(14)가 수직 방향이 되도록 직립 설치한다(식별번호 [0021]).

-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직립 설치된 산소원자 발생기(14)의 부분 단면 구성도로서, 산소원자 발생기(14)의 양극과 음극 구성은 중심부에 위치한 양극침(14a)과 그 주변을 빙두르는 음극망(14b)으로 된 것이다(식별번호 [0022]).

- 온실(2)의 고온다습한 실내환경은 내부 처리실(12)에 산소원자 발생기(14)가 수평으로 눕혀져 설치된 상태에서는 산소원자 발생기(14)의 음극망(14b)에 맺힌 이슬이 양극침(14a)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양극침(14a)에 맺힌 이슬이 음극망(14b)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주 높은 전장이 걸린 양극침(14a)과 음극망(14b)이 쇼트가 되면서 음극망(14b)이 소손되는 등의 망실이 야기된다(식별번호 [0023]).

-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와 같이 산소원자 발생기(14)가 직립되게 설치하면 결로현상에 의한 수분이 비록 음극망(14b)에 맺힌다 하더라도 양극침(14a)으로의 떨어지지 않고 하방으로 바로 낙하되므로 산소원자 발생기(14)의 망실이 방지된다(식별번호 [0024]).

TAGIMG00 [도 3]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의 정단면 구성도 TAGIMG01 [도 4] 산소원자 발생기의 배치 구성도 (2) 위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으로부터, ① 온실의 고온 다습한 실내 환경에서 산소원자 발생기가 수평으로 눕혀 설치되면 산소원자 발생기의 음극망에 맺힌 이슬이 양극침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양극침에 맺힌 이슬이 음극망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경우 전장이 걸린 양극침과 음극망이 쇼트가 되면서 음극망이 소손되는 등 부품의 망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산소원자 발생기를 직립되게 설치함으로써, 결로현상에 의해 생긴 수분이 음극망에 맺힌다고 하더라도 양극침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방으로 낙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산소원자 발생기의 망실을 방지하게 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이 사건 제1항발명의 기술적 의의가 있다. (3)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과제는 아래 명세서의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비닐하우스나 축사의 천장부위에 설치하여 오존과 음이온을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송풍시켜 비닐하우스와 축사 내부에서 상승하는 더운 공기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함으로써 지표면과 가까운 쪽의 공기 온도를 상당히 높아지게 하여 온도편차가 최소화되게 하고 작물과 가축의 성장을 유도하며 병원균이나 악취 등을 살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발명 1의 명세서는 “결로현상에 의해 생긴 수분이 산소원자 발생기의 음극망에 맺힌다고 하더라도 양극침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방으로 낙하하게 하여 산소원자 발생기의 망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의의는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의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한 것으로서 특히, 비닐하우스나 축사의 천장부위에 설치하여 오존과 음이온을 동시에 송풍시키되, 측방으로 송풍되게 하여 오존과 음이온이 비닐하우스 및 축사 내부에서 상승하는 더운 공기와 혼합되면서 더운 공기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자연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지표면과 가까운 쪽의 공기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하여 작물 및 가축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또 오존과 음이온이 수평 방향으로 송풍됨에 따라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 온도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더불어 오존과 음이온에 의해 각종 병원균을 비롯한 악취 등이 살균되고, 공기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본 발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2쪽 아래에서 7번째 단락).

TAGIMG02 [도 2] 농업용 공기 조화기의 단면도 TAGIMG03 [도 3] 농업용 공기 조화기의 그릴과 동체를 분해한 사시도 (4) 또한 선행발명 4의 명세서 및 도면에는 아래의 기재들이 있다.


-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간단한 설비로 오존과 음이온(프리즈마)을 생성시켜 폐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 폐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폐수처리 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3쪽 3번째 문단).
- 이러한 목적을 갖는 본 발명은 일측에 공기 유입구를 갖고 타측에 오존과 음이온화 가스 배출구가 형성된 함체형 케이스와, 상기 공기 유입구에 설치되어 공기 여과와 생성된 가스역유출을 방지토록 하는 필터와, 상기 함체형 케이스 내부 상하부에 설치되는 격벽과, 상기 격벽 사이에 다수 설치되어 고전압 무성방전에 의하여 음이온 가스를 생성시키는 음이온 가스 발생관과, 상기 음이온 가스 발생관이 설치되는 함체형 케이스의 내부가 다수의 공간부로 이루어진 오존 및 음이온 발생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3쪽 4번째 문단).
- 따라서, 생성된 오존과 음이온 가스(프라즈마)는 배출구(12)를 통하여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전 처리 과정을 거친 폐수가 후처리공정을 거치기 위해 이동되는 배관과 연결된 상태이므로 폐수가 이동되는 유속에 의하여 일측에 연결된 오존 및 음이온가스발생기(10)에서 나오는 가스가 사이폰 현상에 의해 폐수이동배관(31)으로 흡입되어 폐수분해조로 유입된 후 폐수를 분해 및 탈색할 수 있게 된다(4쪽 5번째 문단).

TAGIMG04 [도 3] 음이온 발생장치의 단면 구성도 TAGIMG05 [도 6] 음이온 발생장치의 사용 상태 예시도 위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선행발명 4는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간단한 설비로 오존과 음이온을 생성시켜 폐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폐수처리 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는 것이다. 위 장치에서 발생된 오존 및 음이온 가스는 별도의 송풍팬 없이 폐수이동배관으로 흡입되어 폐수분해조로 유입된 후 폐수를 분해 및 탈색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4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는 온실의 고온 다습한 실내 환경 조건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동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결로현상에 의해 생긴 수분이 음극망에 맺힌다고 하더라도 양극침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방으로 낙하하게 되어 산소원자 발생기의 망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또는 의의에 대해서는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다. TAGIMG06 (5) 선행발명 4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는 도면상으로는 우측 그림과 같이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처럼 일응 보이기는 한다. 또한 선행발명 4의 명세서 중 ‘도 5a는 음이온 발생 유전관 일부발췌 종단면 구성도’, ‘도 5b는 음이온 발생 유전관횡단면 구성도’라는 기재(갑 제6호증의 2쪽 첫 번째, 2번째 문단 참조), ‘함체형 케이스(10‘)의 내부에 상중하로 구비된 공간부(20)(20a)(20b)와;’라는 기재(3쪽 8번째 문단), ‘상기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관(15) 상하단에 고정캡을 구비시켜 함체형 케이스(10’) 내부 상하면의 격벽(14)(14‘) 통공(23)에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라는 기재(3쪽 14번째 문단),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란의 “음이온화 가스 발생장치는 하우징 상부의 공기 유입구(120)를 통하여 유입된 공기가 …(생략)…”라는 기재(2쪽 아래에서 3번째 문단)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선행발명 4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는 유리관 일측단과 권선된 스테인리스관 사이의 무성방전주5) 에 의하여 오존 및 음이온 가스를 생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므로, 선행발명 4의 위 장치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든지 수평 방향으로 설치되든지 장치의 작동에 있어서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위 도면이나 선행발명 4의 명세서상 설치된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의 하부가 지면을 향한다거나, 함체형 케이스의 상중하 부분이 지면을 향하여 정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선행발명 4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가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행발명 4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는 구체적인 설치 환경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설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4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는 유리관 일측단과 권선된 스테인리스관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위 장치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방전 영역으로의 수분 낙하를 방지하는 구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를 접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를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겠다는 기술적 동기 또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다.주6)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하우징의 내부 처리실은 산소원자 발생장치의 외부와 온도 차이가 없어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없고, 온실 천장에 결로가 발생하더라도 상면이 막힌 덮개케이스에 의하여 물방울이 내부 처리실로 유입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산소원자 발생기를 수직으로 설치함으로써 결로에 의한 망실을 방지”한다는 작용효과는 실제로 발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장치에 결로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온실 내부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산소원자 발생기는 통상적으로 계속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일정시간 동안만 가동되므로, 산소원자 발생기가 가동을 멈춘 경우 가동 시 열을 받은 산소원자 발생기의 방전부재(양극침과 음극망)가 식으면서 물방울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온실 천장에서 발생한 결로는 낙하하더라도 덮개케이스로 인하여 내부 처리실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특허발명 식별번호 [0035] 참조), 외기 유입공을 통하여 높은 습도의 공기가 들어올 경우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덮개케이스의 내측 표면이나 외기 유입공 내측, 홀더브라켓 등의 내부 처리실에 물방울이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배경기술]란에 선행발명 1에 근거하여 개발된 제품은 초기 성능은 좋지만 온실에 설치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고온 다습한 온실 환경으로 인한 오존 발생기와 음이온 발생기의 망실이 자주 발생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05] 참조).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산소원자 발생기를 수직으로 설치함으로써 결로에 의한 망실을 방지한다는 작용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검토결과의 정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인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한정하거나 부가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발명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이고, 이 사건 제4항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3항, 제4항 발명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택수(재판장) 문주형 권순민 주1) 청구범위에는 ‘본체하우징(4)’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체하우징(6)’의 오기이므로, 이하 ‘본체하우징(6)’으로 표기한다(제1차 변론조서 참조). 주2) ‘스텐레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스테인리스’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주3) 이하 대괄호에 기재한 부분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이다. 주4)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21], [0022] 및 도면 중 [도 4] 등 참조. 주5) 선행발명 4의 장치는 고전압 전극(유리관 일측단)과 접지전극(권선된 스테인리스관) 사이에 유전체 또는 절연체인 유리관(및 부전도체 스틱)을 구비하여 유리관과 스테인리스관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유전체 장벽(격벽) 방전(DB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에 해당하고, 방전 시 소리가 나지 않아 무성방전에 해당한다. 주6)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산소원자 발생기가 음극망 및 양극침을 포함하여 양극침의 부근에서의 코로나 방전에 의하여 산소원자(오존)를 생성시킨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4와 방전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코로나 방전은 기체 속 방전의 한 형태로 한 쪽이나 양 쪽의 전극이 뾰족한 모양일 때 극 부분의 전기장이 강해져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2개의 전극이 모두 평판 또는 지름이 큰 구와 같은 경우의 전기장은 거의 균일하지만, 한쪽 극 또는 양극이 봉상 또는 침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 극 부근의 전기장이 특히 강해져 부분적인 방전이 일어나 빛이나 소리를 낸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허1165 (32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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