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목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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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1상,89]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09년
2007년
4.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22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1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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