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731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합7750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2. 10. 21 【판결선고】 2022. 1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상단 표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마. 심부정맥 혈전 발생에 관하여

마-1. 정맥손상이 있었다는 근거자료

답) 의무기록상 정맥손상이 있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2021. 9. 15. 회신서 답변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맥 손상이 없더라도 통증으로 당분간 다리 움직임이 원활치 못했다면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2. 정맥손상이 없더라도 사고로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개인적 요인이발생요인인지?

답) 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망인의 개인적 요인인 비만과 사고로 인한 다리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해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1심판결 제8면 표 아래의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1, 17, 18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순환기내과), 이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1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심부정맥 혈전이 하지의 극심한 활동제한이 있거나 정맥손상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의기재에 의하더라도 장시간 앉아있는 것 외에 외상, 수술 등도 심부정맥 혈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누37310 (2022누3731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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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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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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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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