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16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고양시 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9107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6. 03 【판결선고】 2021. 06. 24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35164 (2021누3516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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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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