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55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02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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