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9834

［원고 측 감정사항］

○ ➀ 망인의 신체조건에 비하여 업무 강도가 높은 점, ➁ 망인의 근무시간은 구속력이 없는 피고 지침과는 무관하게 일본의 과로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점, ➂ 사망 당시 망인의 고혈압이 10여 년 전 건강검진 결과에 비해 정상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는지요?

- 과로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대동맥 박리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순환기 의사가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의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대동맥 박리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순환기 의사가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 망인은 표백 및 염색가공업체에서 26여 년간을 근무하였고, 회사 측에 따르면 안전 장구로 마스크와 귀마개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음 등 유해환경은 아니라고 하나, 표백 및 염료제의 악취는 심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만일 산업용 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반하는 작업 특성상 마스크를 탈거한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망인의 심혈관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 표백 및 염료제의 악취와 대동맥 박리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연구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대동맥 박리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재결서(갑 제8호증) 12~13쪽에서도 망인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소수의견이 있는바,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 일단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망인의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의심, 협심증, 말초혈관병 등)이 대동맥 박리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살펴보면, '고혈압', '협심증', '말초혈관병' 등의 진료 이력이 다수 확인되며, 발병 전 10년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과 더불어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의 병변이 즉각적인 관리를 요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망인의 기저질환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

-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는 여러차례의 신체검사 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의심 등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건강검진 문진표를 살펴보면, 망인은 30년 동안 하루 15개비에 달하는 흡연력과 주 2회 이상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망인의 생활습관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

- 흡연은 어느 정도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음주는 양이 많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고 측 감정사항］

○ ➀ 망인의 신체조건에 비하여 업무 강도가 높은 점, ➁ 망인의 근무시간은 구속력이 없는 피고 지침과는 무관하게 일본의 과로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점, ➂ 사망 당시 망인의 고혈압이 10여 년 전 건강검진 결과에 비해 정상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는지요?

- 업무 강도가 높을 수도 있으나, 일본의 과로사 인정 기준에 대해 언급하자면, '월 45시간을 초과하면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닌 '월 4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혈압의 경우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정상인의 수준만큼 위험도가 개선되지는 않으며,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유무 여부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기 3가지의 조건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의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망인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상승, 심박 수 증가, 혈관 내벽 염증, 동맥경화 촉진 등의 기전으로 심혈관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신체적, 정신적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상당 정도 이상 기여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황과 개인의 건강상태, 기타 위험요인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망인은 표백 및 염색가공업체에서 26여 년간을 근무하였고, 회사 측에 따르면 안전 장구로 마스크와 귀마개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음 등 유해환경은 아니라고 하나, 표백 및 염료제의 악취는 심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만일 산업용 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반하는 작업 특성상 마스크를 탈거한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망인의 심혈관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 악취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 심혈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우며, 직접 표백 및 염료 작업 공정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피고의 재결서(갑 제8호증) 12~13쪽에서도 망인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소수의견이 있는바,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 소수의견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1주 평균 51시간 내지 52시간으로 보더라도, 육체적 부담이 매우 큰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중량물을 드는 행위(운동 또는 작업)가 대동맥 박리를 촉발하는 위험인자라는 연구들이 있으나 다음 몇 가지를 전제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1) 대동맥 확장이 존재해야 함. 2) 개인 체중의 절반 이상의 무게를 들어올려야 함.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경우는 육체적 부담이 매우 큰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발병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 9분'입니다. 망인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셨을 때, 이러한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대한 업무상 과로 기준 해당 여부(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 등)를 고려할 때 근무시간이 '48시간 9분'이 맞다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살펴보면, '고혈압', '협심증', '말초혈관병' 등의 진료 이력이 다수 확인되며, 발병 전 10년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과 더불어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의 병변이 즉각적인 관리를 요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망인의 기저질환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

- 상기 서술된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기여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당뇨병, 이상지질혈증도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망인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내역을 토대로 판단할 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건강검진 문진표를 살펴보면, 망인은 30년 동안 하루 15개비에 달하는 흡연력과 주 2회 이상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망인의 생활습관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

- 흡연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입니다.